2007년 5월 1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사행성 게임물(웹보드 고스톱·포커류)의 게임머니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게임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시는 고객의 경우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및 제4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것으로 추정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규제 대상의 예

1. 사행성 게임물(웹보드 고스톱·포커류)의 게임머니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게임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2. 사행성 고·포류 웹보드 게임머니 등을 MMORPG 게임머니, MMORPG 아이템등과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3. 사행성 고·포류 웹보드 게임머니 등을 기타 게임결과물 및 계정 등 과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4. 게임머가 직접 플레이하지 않고 자동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통하여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데이터를 생산하여 환전, 환전알선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5.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해킹하여 복제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데이터를 획득하여 환전 또는 환전알선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디지털자산유통진흥협회는 추후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규제대상이 결정되는 대로 추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 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와 같다)등의 데이터

3.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의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44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