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게임아이템사기행위에 대하여 징역1년 선고]

이러한 사기행위가 지속되다 보니 나중에는 “범죄”라는 인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고,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인아이템베이에서는 이러한 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결과, P군과 K군의 사기 행위를

적발하였음. 즉각 대구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통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의 과학적 수사를 통하여 범죄의 전모가 밝혀진 후 P군과 K군은 구속 수감되었으며, 대구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P군과 K군을 상습사기 및 정통망법 위반혐의로 기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P군과 K군은 뒤늦은 후회와 깊은 반성을 하였고 또한 P군과 K군의 부모님은 ㈜아이템베이를 수차례 방문하여 선처를

구하였고 아이템베이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일정부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 선처 탄원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법원에서는 P군과 K군에게 징역1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P군과 K군은 한때의 실수로 천만원에 가까운 변호사 수임료와 피해자 보상금 및 재판비용등 몇천만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며 앞으로 해결되지 않은 민사책임까지 진다면 그 손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피해는

평생 지울수 없는 “범죄전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본 것처럼 아이템거래 사기는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또한 형법상 책임외에도 민사적 책임도 발생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 역시 발생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평생을 걸쳐 해야 할지 모르는 후회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템거래 사기는 단 한번의 사기라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 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증명이 되었듯이 아이템거래 사기는 반드시 검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아이템거래 사기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를 모든

유저들이 느끼고, 때늦은 후회를 하는 유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