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충전
마일리지 출금
[공지]
작성날짜
2009/12/08
[2009. 3. 12]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 19금, 수정 필요하다!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에 대한 ㈜아이템베이의 입장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 19금, 수정 필요하다!
- 업계 현황파악 및 의견수렴 절차 배제된 일괄제재 불합리
- 청소년 거래 음성화로 사기, 폭행, 사이버 범죄 노출 우려
- 사이트별 특성 고려된 세부사항 수정 필요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보건복지부의 특정고시를 두고, 실효성 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불법사이트 및 직거래 확산으로 인한 청소년의 사기, 폭행, 사이버 범죄 노출 등과 것과 같은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최대 회원수를 자랑하는 대표적 게임아이템 거래중개업체인 ㈜아이템베이는 금번 특정고시에 대해 ‘수용’이라는 기본입장과 더불어, 고시의 발효에 앞서 세부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 각 사이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발생한 불합리성과 산업발전 저해 측면에서 특정고시의 재검토를 제안한 것이다.
- 컨텐츠 및 메뉴별 성인인증 방식으로 수정 필요
아이템베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고객의 게임아이템 거래비중은 전체 거래량의 0.8%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사이트 접근단계에서부터 성인인증을 의무화 한다는 것은 자사의 사이트를 화상채팅 사이트나 하드코어적 성인 사이트와 동일시한 매우 과한 정책이라는 것이 아이템베이의 입장이다.
아이템베이는 게임아이템 거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 거래를 위한 e-마켓 플레이스를 제공하고 있고,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만화·동영상·플래쉬 게임·뉴스 등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컨텐츠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이트 전체에 성인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식보다는 사이트 내 컨텐츠 혹은 메뉴별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형태의 규제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나 게임 사이트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여타의 사이트에서는 각 카테고리 별로 청소년의 이용가능 여부에 따라 해당 카테고리로의 입장을 허가 또는 불허하고 있다.
- 안전장치 없는 청소년 거래 음성화 우려
아이템베이의 청소년 이용고객(3%) 및 거래액(0.8%) 비중을 토대로 보자면, 금번 특정고시의 배경이 된 ‘청소년 게임중독 및 사이버 범죄 노출’ 문제가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해당 사이트의 차단으로 청소년의 게임아이템 거래가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명의를 도용하거나 관리조차 불가능한 불법 사이트로 눈을 돌려 더욱 음성화되고 위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이용가 게임은 이미 연령구분 없이 게임사에서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데, 게임사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고 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거래는 유해하다고 보는 것 또한 모순이다.
이처럼 여러 부작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으로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차단한다고 해서 ‘청소년 게임중독 및 사이버 범죄’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의문이다. 신뢰도와 안전성을 담보하는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는 오히려 불법 사이트 이용이나 직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 기업이미지 및 사업확장에 치명적 부작용 초래
40개의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대해 동일한 제재를 일괄 적용한 것은 면밀한 업계실태 파악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이템베이는 이용고객의 대다수가 청소년인 타 사이트들과 달리, 전체 이용고객의 3.2%만이 청소년이며, 19세 미만 고객의 거래액은 전체 거래액의 0.8%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특정고시로 아이템베이는 매출하락이 아닌, 회사의 이미지 실추와 업무제휴 및 사업확장 등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동사는 3월 4일 특정고시 발표 이후, ‘19금 딱지’로 인한 이미지 변화를 이유로 진행 중이던 수 건의 사업제휴가 보류 또는 취소된 바 있다고 밝혔다.
-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해야
서비스 이용자 1천만명, 연간 거래액 1조원에 달하는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산업이 이번 조치로 인해 주춤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크게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산업은 게임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시장파이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아이템베이는 현재 중국, 미국 등의 글로벌 시장 공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주춧돌을 다지고 있다. 아이템베이 측은 해외시장 진출을 가시화 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특정고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발목 잡히는 형세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아이템베이 관계자는 “당사는 합법적이고 신뢰성?안전성을 확보한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로서,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산업이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제는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여 국내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더욱 도약하고 이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때이다. 해당 산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분석과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청소년 유해성 우려의 해결과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끝>
팝업
팝업 제목
실명 변경
팝업 본문내용
- 개명 등의 사유로 회원님의 이름을 변경하신 경우 ‘실명 변경’버튼을 선택하여 개인 정보를 입력하셔야 실명 변경이 완료됩니다.
(단,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실명확인 서비스’를 통해 실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실명 변경이 완료될 경우, 출금계좌 인증이 해제됩니다.
(재인증 필요)
팝업
팝업 제목
현금영수증 안내
팝업 본문내용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사항
- 현금영수증은 회원님의 기본 정보로 자동 발급됩니다.
(미신청 선택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 신청 정보는 거래완료 이전(구매확정 전)까지 수정 가능합니다.
발급 조건
- 현금영수증은 마일리지로 결제한 모든 거래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신용카드/휴대폰/쿠폰/포인트로 결제하신 금액은 제외됩니다.
- 상품권, 기타 카테고리 거래 금액은 제외 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거래완료 2일 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팝업
팝업 제목
회원등급 기준 안내
팝업 본문내용
등급 상승 조건
- 실시간 거래건수(판+구매건수)에 따라 회원등급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등급이 상승됩니다.
등급 유지 및 하락 기준
- 최근 3개월 거래 건이 1건 이상인 경우 등급이 유지됩니다.
- 최근 3개월 거래 건이 0건인 경우 1단계씩 등급이 하락됩니다.
- 등급 산정 기준은 3개월 전 말일 정기점검일로 부터 당월 말일 정기점검 전일 까지 입니다.
- 월별 거래 현황은 PC버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팝업
팝업 제목
200% 보상마크 안내
팝업 본문내용
200% 보상마크는 신용과 안전이 검증된 판매자에게만 부여하며, 대상자에 선정된 회원만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거래금액 | 사용수수료 |
|---|---|
| 2만원 미만 | 무료 |
| 2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 1,000원 |
| 20만원 이상 | 2,000원 |
거래완료 시 정산 금액에서 자동 결제되며, 거래 미완료 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00% 보상마크 대상자 선정 조건
- 우수인증 회원 (실명, 휴대폰, 출금계좌, 이메일 인증 완료 회원)
- 가입 후 1회 이상 출금 이력 있는 회원
- 최근 3개월 이내 거래 사고 정지 이력 없는 회원
- 최근 1개월 이내 판매 취소율 20% 이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매월 말일 정기 점검 시 200% 보상 마크 대상자로 선정
단, 대상자 선정 시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경과 된 장기 미사용 회원은 제외
이용 도중에 조건이 한가지라도 해제 된 경우 , 즉시 보상마크 대상에서 제외
팝업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안내
팝업 본문내용
- 마케팅 정보에 수신동의하시면 할인쿠폰 및 이벤트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수신거부를 하셔도 거래관련 SMS는 전송됩니다.